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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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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0-25 13:50 조회 3,2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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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24 20:24:05
CBS 박지환 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아동 성폭행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가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과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전문위원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설가 공지영씨 등 4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009년 7월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자 주취자 심신상실 감경인자를 양형에서 배제하는 등 양형기준은 두차례 수정·강화됐다.

violet@cbs.co.kr/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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