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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실질적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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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복지관 작성일 18-04-13 13:14 조회 3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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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 권리보장위 3번째 순회투쟁…4개 요구안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12 16:00:1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경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경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와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자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을 거쳐 3번째 지역으로 세종에 도착했다. 

이번 3번째 순회투쟁 세종시 요구안이 아닌 중앙요구안인 탈시설 법적 근거 강화와 거주시설 폐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았다.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호 과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호 과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은 “장애인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단위 사업비 일괄 10% 증액, 장애인 탈시설 정책 수립, 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확보, 활동지원 법정 수당 지급 가능 단가 확대 등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 관련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탈시설에 대한 개념 해석, 정책과 수단, 추진체계 확보, 더불어 소요되는 재정을 조정·통합해 탈시설 지원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자연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충북,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는 20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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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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