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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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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복지관 작성일 19-11-14 08:10 조회 9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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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공원 BF인증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체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원 BF인증 의무화,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김명연,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도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했다.

아울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청각 전담기관 설치, 인식개선교육 체계화

'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윤소하, 이명수 ,김승희, 맹성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안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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