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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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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복지관 작성일 20-03-19 08:09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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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 매뉴얼, 올해 1개소 시범사업

장애인 지원주택 128개소, 자립생활주택 79호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8 11:37:57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 시설에서 탈출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에이블뉴스
서울시가 시설을 폐지하고 지역 거주모형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해 운영법인의 탈시설 추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에 전국 최초로 나선다.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시설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설 폐지‧전환으로 인한 법인의 부담 해소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 한 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다.

올해 대책은 시가 2018년 수립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실행한다. 추진계획은 4대 정책과제(▲탈시설 지원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정착 지원)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전체 45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 제외)로,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서울시가 작년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참여자 2270명 중 445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단위 모델 개발 시범사업, 1개소 참여

먼저 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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