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페이지 비쥬얼

당신의 삶과 동행하는 행복파트너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민복지관 작성일 21-06-07 16:23 조회 18회 댓글 0건

본문

서울시, 돌봄공백 고령장애인 활보 추가 지원

만 65세 이상 시설 퇴소 장애인 등 33명…월 100~320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07 08:36:19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이달부터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 고령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 서비스’는 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월 60~372시간(1일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한다.

■최중증‧ 33명 지원…월 최대 320시간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