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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마다 '복지예산 늘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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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1-22 14:39 조회 4,5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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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21 09:50:01
(전국종합=연합뉴스) '복지'라는 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앞다퉈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이 과도한 복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고, 우리 사회 역시 '포퓰리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지자체의 과도한 복지 예산 늘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는 '불가치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 지방정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난'을 들먹이곤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내년에도 전체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의 명분은 한결같다. '따뜻한 복지', '주민의 삶의 질', '주민이 행복한 행정 구현' 등 표현은 다소 틀리지만 '복지확대'라는 게 공통분모.

각 지자체 예산담당관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늘면서 복지예산도 늘어났다. 이는 사회적,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고 말한다.

부산시는 7조9천883억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2조3천209억원을 배정했다. '따뜻한 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1년보다 9.1%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1%로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늘어났다.

대전시 복지분야도 전년도 보다 11.5%, 충남도는 4.6% 각각 증가했다.

경북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사상 최초로 내년도 재정규모를 6조원대로 증액해 시행할 방침인데, 이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이 총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1조2천89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했다.

대구시도 복지부문이 2011년 8.4%, 전남도 역시 2.7%, 광주시는 2.8% 각각 늘렸다.

경기도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3조8천237억원으로 올해 3조4천115억원보다 12.1%, 4천122억원 늘었다. 특히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4분 1(25%)을 넘었다.

◇취약계층 복지 구현에 예산 집중 투입 = 지자체마다 '필요복지' 즉 사회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애인과 영세서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부산시의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부문이 전년도보다 959억원 늘어난 1조323억원, 취약계층 지원(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이 623억원 증가한 3천855억원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률을 2011년 9.6%에서 9.7%로 끌어올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인원수도 8천600명에서 1만6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경진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서민ㆍ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특히 보육 서비스 관리 및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등도 복지분야의 주요 투자방향"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복지예산도 분야별로 기초생활생계ㆍ주거비 1천147억원, 영유아 보육료 1천274억원, 기초노령연금 819억원, 장애인활동보조금 201억원 등을 배정,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113억원에서 201억원으로 77.8%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초 노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도 각각 6.4%, 1.8% 증가했다. 특히 만 5세 아동 보육료 113억원이 새롭게 편성되면서 복지분야 예산 증가 폭을 늘렸다.

경북도는 2012년도 예산안에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ㆍ중소기업인턴ㆍ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 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천6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서민의 육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5세 아동 보육료 175억원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대구시 복지예산은 기초생활보장 2천890억원, 취약계층지원 1천810억원, 노인복지 2천520억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에 전년보다 119억원이 많은 290억원을 투자하고, 보육사업에는 2천279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511억원으로 232억원을 늘렸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과 경북도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친서민 경제, 재정 건전성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필요복지ㆍ책임복지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국토ㆍ지역개발분야는 4천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78억원 16.7% 줄었다'는 점이다. 타 시·도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복지예산 늘리기를 놓고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 및 균형성장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필요복지인지, 혜택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경제도 실리는 책임인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인지 아니면 선심성 복지인지, 묻지마식 복지 포퓰리즘의 전조는 아닌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순히 복지예산 총액을 단순 비교해 '많다, 적다'고 가늠하고 많으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 또 지난해 줄였던 복지예산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렸거나 새로운 복지예산을 만든 경우도 있어 정확하게 예산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제 복지개념을 새삼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우리 사회가 성장과 복지에 관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만큼 건강하고 균형잡힌 복지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홍창진 여운창 최찬흥 윤석이 기자)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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