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 장애인은 3만8940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기에 다각적 지원이 절실한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서울시 지원시설 6개, 미지원 시설 1개 등 단 7개만 운영 중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여야 할 폐쇄회로(CC)TV가 미설치돼 있거나 출입구에만 설치된 센터가 있어 보호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면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특성상 1인당 필요 여유 면적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센터 규모가 38평, 40평, 37평 등 협소한 만큼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중 여성 혹은 남성 복지사가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연차·병가 등 부재할 때 동일 성별 복지사가 없어 이용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 7개 중 4개에 뇌병변 장애인 전용 수송차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비된 수송차량 역시 뇌병변 장애인 수송차량 표식이 전혀 없어 운행 중 안전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CCTV 설치를 위해 각 센터에 적극적으로 필요를 확인해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시설 규모 확대 혹은 추가면적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뇌병변 장애는 발달 장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의 니즈에 맞춰 탈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것이며, 시설을 원한다면 시설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한편 보호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 편히 일생을 보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은 개선과 규모 확장, 신규시설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근본적 약자와 동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